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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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제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진행섭 1 김영 1 고석윤 1 문현주 1 권은민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두68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105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7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누615 판결
  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2006년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10. 30. 선고 99두43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5.(144),2605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